정부·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?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. <br /> <br />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·정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우리 정부는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.그러나, 간호법안은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.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.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, <br /> <br />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셋째,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의료기관,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. 간호법안은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. <br /> <br />넷째,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.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,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섯째,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감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51409597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